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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성과도 남기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안기부법 논의 활성화 필요 한편 곽노현 교수는 "정리해고·변형근로 등 이른바 '3제'를 중심으로 펼쳐져온 논의를 교원·공무원 단결권 등 '3금'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로 바꿔내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안기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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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단결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 기자는 13일자 3면 기사를 통해 "국제단체들이 노동법의 단결권 문제만 거론하고 변형근로·정리해고 등 파업의 최대 이슈엔 침묵하는 등 이들의 연대는 심정적 동조의 수준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기자는 심지어 국제연대의 움직임을 '회원조직에 대한 상급단체의 예의' 수준으로까지 폄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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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번 재판에서 제외된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기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노동법 날치기 개악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 노동자 압박 작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 개정요구가 올해들어 더욱 표면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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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적 기준 및 규범에 걸맞게 개정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정부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국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오늘 민주노총은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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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탄압, 피해, 노동자, 민주노총, 제주,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시위/일본 우익지식인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3일> 내년부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 집회의 폭력성 등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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