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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며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퇴하였고, 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노동조합들을 강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외에 어떠한 합목적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유엔사회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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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자체 방북 대표단 파견키로/광주지검, 80년 5.18당시 고문 본격 수사 착수/민주노총, 노동자임금 표준생계비의 62%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학생과 팩시밀리 통신 대학생 영장 기각/러시아, 체첸반군 무력진압 소탕작전 돌입 <16일(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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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피해자,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 던 관행에 제동을 가한 것이어서 이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지난해 4월 나씨 등 해고노동자들은 노동부 항의방문을 갔다가 경찰의 폭행으로 부상당해 사당위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나씨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당의원 원장 김씨 등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은 사당의원을 경찰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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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병원, 주거, 손해배상, 불법

•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 등 3명, 귀향모임)과 ｢중국노동자센타｣(소장 오천근)는 15일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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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집, 단속, 중국,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48호)

  행사와 동정

  ... 기(안병욱)/민주헌정질서 파괴와 정통성 논쟁(강정구) 등. ․주최:참여연대 □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열어가는 합동송년회-96 우리의 꿈을 한 배에 싣고 ․일시:21일(목) 오후6시30분 ․장소:명륜동 성균관대 정문옆 유림회관 지하 명륜부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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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집, 한국, 국제앰네스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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