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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한겨레신문 92.4.30) -경남 진주 경상대생들의 '지리산결사대'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대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되는 등 모두 3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거의 모두가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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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장인 마이크 젠드르 제예지크 씨는 " '신한국'이라는 김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적인 장치들이 그대로 남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 "95년 6월 있었던 독립적인 노조집행부에 대한 탄압은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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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국가보안법, 미국,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중핵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우월적인 지위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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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법 제5조 등에는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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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장애, 허가제, 광장,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⑤

  ... 이·청소년권리조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14,15,16조)을 어른과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 학자 토마스 에머슨씨는 66년 발표한 글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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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기술, 인권교육, 권리, 민주주의, 인권, 변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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