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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안기부의 부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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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는 안기부와 각 정당이 초청돼 활발한 찬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안기부와 여야 3당이 모두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법 개정론자들이 빠진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장은 안기부법 개악의 부당성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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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9호)

  중국으로부터 자유, 독립 선포

  3월10일 제38회주년 티벳의 날

  ... 디에 있든지 매년 3월10일을 기념한다. 그들의 죽음은 자유, 독립, 티벳의 탄생을 위한 정당하고, 가치있는 희생이었다고…. <자료제공: 진보정치연합 국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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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중국, 점령, 저항, 탄압, 기지, 지역, 정당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예방을 위해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위헌 주장을 기각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를 규정하는데 이 역시 게임 중독 예방 조치라는 명분이다. 보건복지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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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권리, 치료, 낙인, 질병,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꿈을 ‘다시’ 마주하기까지의 기록

  ... ‘실패’라는 소중한 기회를 미리 놓아버리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 했으니까요. ‘포기 없이 정당히 노력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2. 꿈과의 재회와 회의감 사실 3학년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좀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던 저는 참여연대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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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빈 (자원활동가) 2019-02-13

  인권키워드

  이야기, 불안, 권리, 약자, 노예, 인권, 학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운동, 이념, 질문, 뉴스, 세월호, 장애, 장애인, 정치, 정당, 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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