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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8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③>

  재일동포-조국 찾아온 댓가가 '간첩'

  ... 하여 간첩지령을 받았고, 국내에 아지트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노동자들을 포섭하려고 했다고 한다. 특히 수사를 받던 중인 10월15일에 부인이 보안사에서 출산하였다. 그 아이마저도 이씨가 간첩활동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안사는 강조했다고 한다. 그 아이는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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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북한, 조작간첩, 가족, 장기수, 수사기관, 신문, 출산, 진실, 운동, 무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 구속만기일을 잘못 계산해 선고공판을 열지 못한 채 석방한 바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높게 선고하는가 하면 부산 최대의 밀수조직의 두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밖에도 5공 시절 언론자유를 질식시킨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참여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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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업무방해 등 그릇된 법률을 사용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가 파업노동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기자회견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례를 들면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워치는 "김대통령은 92년 대통령선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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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국가보안법, 미국,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권리, 탄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사면복권 8.15 이후로 연기 가능성

  장기수, 양심수 가석방도

  ... 일부터 각 노조별로 구속자, 수배자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준)의 이용범 씨는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기업주들과의 관계도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석방이나 수배해제의 폭이 작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정권 출범 이후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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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장기수, 석방, 감옥,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 18일 삼풍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발표/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하철공사노조 해고노동자 박창순 씨 등 6명에 대해 복직판정 <해설> 예상했던 그대로 검찰은 광주학살 책임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거기에는 설득력 없는 독일 형법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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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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