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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

  매주 목요일 2시에 열리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이번 주에는 ‘국가보안법 최대피해자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라는 주제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에서는 북에서 내려온 수 즉시 자수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30년 후인 83년 연행되어 45일간 이근안의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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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가족, 장기수, 조작간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통신망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남대 의학과) 씨 등은 컴퓨터통신망인 데이콤 사이비평동우회 ‘희망터’에 김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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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기본권,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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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대법원, 북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권적이며 가진 자들에 편향된 결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8일, 헌재는 장애인 가족이 제기한 최저생계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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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3 : 개발독재와 인권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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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질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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