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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 있는데 77만원은 정말로 한계선"이라고 최저임금 쟁취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임시계약직, 파견용역직, 사내하청,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다수는 매년 6월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한해 임금이 결정된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567,260원인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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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한국,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명 100여 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돌입,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등 요구/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산재 노동자 46% 취업 못한 것으로 드러나(5.5)/ 타워크레인 노사 '표준근로계약' 등 합의/ 택시노동자, '정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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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해자,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7호)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은 주로 단위 사업장 별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파견철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의 문제는 단위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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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차별, 총선,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상을 공개했다. 비정규직 차별도 으뜸인 정부 연구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파견·용역근로를 포함해 39.1%(161만명, 2003년 8월 기준)에 달한다. 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임금은 2002년 53.6%에서 2003년 50.4%로 하락하는 등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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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부가 오히려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2/24). 노동계는 '개선안은 현대판 노예제의 확산'이라며 반발, 강력한 저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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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저항,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이라크, 파병, 단속, 고용허가제, 노예제, 농성, 물대포, 법무부, 이라크파병, 인권, 자살, 차별, 하청, 하청노동자, 학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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