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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분명 폭력을 유발하고 과잉 대응하였으며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였다. 홍콩 경찰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움직임의 자유 그리고 시위할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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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중국, 한국,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2호)

  "오늘은 '경찰폭력 추방의 날'"

  전국경찰서 앞 "허준영청장 파면하라"

  ... 집회를 열었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집회에서 두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경우는 80년 5월 광주 이후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의 폭력은 이미 공권력집행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폭력행위"라고 규탄했다. 범대위는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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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저항, 가해자, 공권력, 대통령, 지역, 차벽, 정당, 연습,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법의 해석과 집행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들이 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공권력의 책임마저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이며, 한마디로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경찰은 지난 10월 4일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을 발표하였다. 자신들을 ‘인권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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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 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과 정부는 정당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치졸하게'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APEC 반대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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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강제로 시민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12일 경찰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찰의 불법행위가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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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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