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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빌미 근로기준법 개악…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 대폭 후퇴 ( ) 21. 대법원, "불법파견되었다면 이미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도급 위장한 불법파견 관행에 쐐기 ( ) 22. 삼성생명 해고자들, 부당해고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 23. '2003년의 전태일들' 잇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항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과 민간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 파병 협의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이어 2차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안 불안으로 전후복구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합리화했으며(11/9),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집시법, 테러방지법,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않고 기간(2년)만 제한해 주기적 해고사태를 예고하고 있으며 △몇 개 업무만을 제외하고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어 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된다. 한편 최종견해는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대량해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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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 치누크 헬기 격추, 15명 사망 21명 부상(11.2)/ 정부, 미국에 '파병 협의단' 파견하기로…4일 출국 예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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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경찰, 조직,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저항,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 반대 2차 국민행동의 날' 대규모 동시집회(10.25)/ 정부, 이달 말 2차 합동조사단 파견키로(10.27)/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관계자, 파병 규모 "3천명 넘지 않을 것"(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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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8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보안법, 파업, 이라크, 검찰, 노조, 비정규직, 대정부, 학살, 한국,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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