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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 일 정부, 내년 이라크에 15억달러 무상 지원하고 연내에 육상자위대 선발대 150여명 파견하기로(10.15)/ 미군이 이끄는 다국적군 구성 승인 이라크 결의안 유엔 안보리 통과…러·프·독은 파병과 재정지원 동참 거부, 파키스탄은 파병 불가 뜻 밝혀(10.16)/ 터키 총리, 이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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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유화와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특권층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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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렇게 하지 않은 데 있다.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각하만 결정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 이 법에 규정된 온갖 독소조항들이 사회권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야기할 것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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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서 노동력을 사고 파는 용역계약은 제외할 것 △공공부문에서부터 위장노무도급계약 형식의 불법파견을 근절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은 적어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선인 70만600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탈법적인 임금체계를 근절하는 한편 △감시적·단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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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단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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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한국,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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