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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이어받은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9조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이 문서들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가 없고 사회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몇 가지 예시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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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국제노동기구, 경제, 국가, 여성, 교육, 인권, 노동자, 제도,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일터의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의 변화들

  ... 를 보장하기 성소수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사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배우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할 때 보호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노동자 및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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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이경 2014-10-3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노동조합, 권리, 교육, 노동자, 가족, 성별변경, 에이즈, 차별, 트랜스젠더, 운동, 동료, 성별정체성, 인권, 제도, 학교, 감염인,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치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조직, ILO, LGBT, 노동권, 비정규직, 사생활,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여성,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임금, 청소년, 퀴어, 파업, 학생, 해고,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사회보험, 휴게실, 민주주의, 불안, 스트레스, 행진,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규정되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원청인 병원의 책임은 전혀 없다. 영국의 경우, 유해물질관리법에 원청 사업주인 병원은 직접고용 노동자 뿐 아니라 하도급노동자, 자영업자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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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감염, 권리, 국가, 질병, 차별,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사회보험노조 김위홍 위원장 등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교섭타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파업을 하기도 전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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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공단, 탄압, 공권력, 교섭,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은 긴급재난지원금 13조 원, 일자리 창출 사업과 실업급여 확대, 사회보험료 감면 등에 쓰일 11조 원이 중심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에는 3년 간 고작 9천억 원의 예산만 배정됐다. 한 해 정부 예산이 500조 원, 한국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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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일자리, 국가, 한국, 대기업, 재벌, 대출, 교육,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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