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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된다. 일부에선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이 지도와 교육의 방법으로 불가피하다거나 더 나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선 학생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종의 '실사'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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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 청소년, 기본권, 법, 신문, 전교조, 정당, 조직, 헌법,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안기부의 축소 개편 방향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안기부의 개혁 추진 방향은 미흡하다. 과거 안기부가 자행한 온갖 불법적인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고문과 밀실수사를 통해 자행했던 인권유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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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대결의 등 군부를 배경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출마, 당선되어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정치활동금지규정을 만든 것 등의 집권과정은 그가 장악하고 있던 군을 배경으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해 나간 정치적 변혁과정에 해당된다…정치적 변혁의 주도세력이 정권창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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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국회

  ... 나오거나 짜증이 치밀어오르는 이유다. 정록국회에 대한 기억은 토론회, 농성장, 집회다. 정당이나 의원들에 대한 기억은 좋은 게 별로 없지만, 그 장소는 그래도 늘 그런 북적임과 모임들로 기억된다. 얼마 전에 세종시장이 국회 이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걸 봤다. 지방 분권이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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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뉴스,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전쟁, 학교, 동행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고 나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처벌법제정연대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5조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는 방안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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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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