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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등장하면서 소통구조는 확장되고 있지만, 소통을 하기 위해 현실을 포착하려는 권리는 여전히 불평등한 것이다. UCC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저널리스트 중심의 표현의 자유 개념은 이미 구시대의 것이 되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 표현은 콘텐츠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압된다. B,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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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한국, 국가, 질문,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구금·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이런 형식적인 규정조차도 없는 실정임. 둘째, 정보획득 기회의 불평등 개선 ○ 일반적으로 구금·보호시설 외부에서 사람들은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공적자원으로서 도서와 신문·잡지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런 기회가 박탈된 수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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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1호)

에이즈 감염인으로 산다는 것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 HIV/AIDS 감염인

... 격리’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정책으로 인해 감염인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의 인식이 형성되기도 했으며, 편견을 고의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 또한 비감염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감염인을 차별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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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2007-11-28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감염, HIV, 질병, AIDS, HIV/AIDS, 인권, 차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살률, 가족, 낙인, 단어, 생명, 자살, 치료, 이야기,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반해 GDP가 500불인 아프리카의 성인 한사람은 6명의 아이들을 교육시켜야한다. 이런 불평등한 부담을 바로잡기 위한 국제적 서약은 없다. 그 결과 ‘교육받을 권리’란 말이 회피되어지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접근’에 부합하는 정부 책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에 접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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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권, 국제, 학교, 국가, 인권, 헌법, 요금, 생존,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수 있는 ‘차이’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동일한 처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불평등한 결과에 상관없이 동일한 처우를 강조한다. 이 접근법이 ‘대칭적’이란 의미는 불리한 집단에게 혜택을 주려는 다른 처우를 이미 특권층인 집단을 이롭게 하려는 다른 처우와 마찬가지로 유해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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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국가, 장애, 노동, 인권, 권리,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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