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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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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 권은 인권의 주체들로부터 주체자격을 강탈하는 양식이다. 인권하면 흔히 혹독한 시련에 처한 피해자를 떠올린다. 피해자 또는 희생자는 구제 또는 구원받아야 한다. 메시아처럼 누군가가 인권을 주창하여 희생자를 구원하는 논리다. 이런 과정에서 인권의 주체는 주체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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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기업, 노동권, 전쟁,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피해, 해방, 기술, 감시, 건강권, 노동, 노동자, 단결권, 사상, 언론, 장애인, 저항, 휴식, 피해자,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다. - 성폭력 전담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피해 아동의 보호와 함께 범인의 검거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관제도가 있고, 전담 재판부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의 실효성은 매우 희박하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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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자료집]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 : 신희원 진상조사위원(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3) 김포시와 복지부의 직무유기 혐의 ○ 피해자 증언: 연00씨(고 김00씨의 유가족)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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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피해자, 유가족,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83호)

"새만금 갯벌 파괴하면서 습지의 날 기념하겠다니…"

주민들, 고깃배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 시도

... 열리는 차기회의 개최국을 한국으로 결정한 바 있다. 200여명이 모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지역인 부안 계화도 어민 고은식 씨는 "주민에게 보상을 받았으니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말 앞에 우리 주민들은 살 길이 막막하고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착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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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진 2006-02-03

인권키워드
새만금, 청와대, 갯벌, 경찰, 행진, 한국, 대통령, 생명, 광화문, 기업, 집회, 촛불, 개발, 평화, 피해,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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