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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만엔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나예방법'에 의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던 오키나와 정부 시대의 오키나와현 요양소 입소자와 사립 요양소 입소자도 동일하게 구제했다. 하지만 민사3부는 일제의 소록도 한센인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후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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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제도에 대해서 우리 법조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과 판례로 구축된 재심 요건은 매우 엄격해서 확정판결을 부인할 100%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와 같은 경우에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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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6호)

  제9회 인권영화제 드디어 개막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주제로 7일간 이어져

  ... 동을 규제하며 정학이나 퇴학을 시키는 학교의 현실을 보여준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피해를 당한 청소녀들의 증언을 통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녀 동성애자의 삶을 보여주는 이 영화에 대해 이 씨는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부당함을 교육해야 할 학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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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학교, 장애, 청소년, 비정규직, 차별, 장애인, 접근권,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이주노동자, 저항,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벌점, 피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789호)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북 중고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

  ... 정책실장은 "지문인식기 도입시 학생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고지하지도 않은 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다"며 "아이들의 자기통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문화와 학교 관리자들의 잘못된 교육관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보인권의 대량학살 현장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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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보인권, 생체정보, 전교조, 지역, 피해, 국가, 군산, 기술,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 학교측에서는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이다. 방송을 들은 기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오늘(25일) 징계위원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교와 이를 방관하는 교육청을 규탄하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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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학교, 권리, 인권, 피해, 국제, 교육, 아동, 세계인권선언, 운동,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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