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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던 당시 상황은 공중파 방송으로까지 보도돼, 전 국민을 놀라게 만든 바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92명은 경찰간부 및 현장 지휘책임자, 성명미상의 전투경찰대원 등을 고소했으며,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도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고위 간부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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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 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피진정인들의 직무권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감 신체검사는 유치인의 생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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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유치장, 기본권, 피해, 생명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 해 국가가 2천5백만원 상당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재판부의 조정과정에서 1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0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전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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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년 인권상황을 개괄한 제1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 부과된 인권과제를 ▲과거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의 제거 ▲반민주악법과 제도의 개선 ▲새로운 인권제도의 확립으로 나누어 고찰한 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한 것이 없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현대문명사회에서 가장 반인권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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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백화점 노동자 도심 시위

  주 1회 휴점, 공동휴식권 보장 촉구

  ... 대형유통업체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과당경쟁이 유통업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 1회 휴점제의 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신홍철 신세계근로자협의회 대표는 “서울시 등이 주 1회 휴점제를 위한 조정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인수 금강개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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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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