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합대책'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신고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신고를 마친 미신고 조건부 노인복지시설이다. 당시 복지부 지침은 조건부시설도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지만 성락원 관할 행정기관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생활자 수를 파악했을 정도로 일상적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급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8일자로 구청으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94년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노령수당은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요지의 거부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 기획부장은 “행정관청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3

인권키워드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가능한 사회문제로 표면화시켰다. 넘쳐나는 요양시설과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이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주의적 원리에 따라 기여와 급여가 일치되지 않아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욕구, 요양시설, 질병, HIV, 복지, 수동연세요양병원, 권리, 가족, 치료, 병원, 한국,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제도, 기본권,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0호)

베트남에 사죄와 용서를

엽서보내기·거리캠페인 전개

... 서명운동과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4년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은 아동, 여성, 노인 등 5천여명의 무고한 베트남 양민을 학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국제민주연대의 이준형 씨는 “우리는 노근리 학살에서는 피해자였지만 베트남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7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진상규명, 운동, 피해, 학살, 미국, 가해자, 노인, 아동, 여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분위기에 휩싸여 88올림픽 의미를 우리 스스로 짓밟았다"(1.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을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 요구 5. 이스라엘 예비군도 병역거부, 한국은? 워싱턴포스트지 보도, 이스라엘 예비군 60여명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근무 거부…"팔레스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