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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집적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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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라는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160여 개에 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22일까지 강제 폐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경남도청과 경기도청 사무실은 이미 납땜질 당했다. 공무원노조를 싹쓸이하기 위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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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탄압, 권리, 기본권, 불법, 교섭, 노동3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내놓는 테러방지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는 테러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른 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한다 해도 해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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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인터뷰>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이영남

  “기업형 노점, 우리가 막는다”

  ... 앞 집회에 참석한 이 의장을 만났다. ◆ 성남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게된 이유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백여 곳 가운데 유독 성남시만 노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월 6일 폭력단속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성남시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공공근로사업 기금도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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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IMF, 고문,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아니라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명시한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군기지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종 미군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주민 개개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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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범죄, 피해자, 미국, 국제, 한국,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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