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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권리구제 수단들을 포함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존중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것, 시정명령권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야 한다. 입증책임은 현재 장차법에서 진정인이 사실을 입증하면, 피진정인이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를 입증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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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1호)

  닥치지 않은 죄! 굴종하지 않은 죄!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결정에 분노한다

  ... 총 8가지였다. 그러나 동성고는 오병헌 학생의 요구에 대해 고개를 돌렸고, 가혹한 체벌의 가해자였던 담임교사를 교체해주는 등 미봉책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대신 두발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업시간 중 교내봉사를 하라는 명령을 들었다. 그런 학교의 책임회피에 분노한 그는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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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6-07-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역사, 탄압, 학생인권, 가해자, 저항, 체벌, 활동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서 검찰의 기소를 시민이 직접 견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사인소추제도’, 피해자가 직접 상소하고 공소에 참여하는 ‘공소참여제도’ 등 참고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많다. 다만, 2017년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명분만 제공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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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 현장의 언어를 만들어준 사랑방에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정은주 님을 만났어요

  ... 의 과제로는 일단 내부 직원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야 할 거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인권침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의무부담자이지만, 실제 내부 직원들의 인권도 잘 보호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배경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잠깐 와 있지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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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가원(상임활동가) 2018-11-13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질문, 사랑방, 제도, 단어, 촛불집회, 조직, 노동자, 운동, 학교, 국제, 국가, 가해자, 노동, 이념, 인권교육, 존엄, 차별, 인권위, 개발, 설득, 체제, 광화문, 이야기, 에너지, 집, 역사, 홈에버, 조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당국의 책임자들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단지 정치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모독 때문이 아니다. 북한이 핵전쟁을 운운한 것은 모독에 대한 앙갚음을 위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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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1-27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제도, 한국, 북한이탈주민, 평등, 체제, 권리, 중국, 가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안전, 여성, 인권감수성, 인도주의, 지역, 차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이슬람, 개발, 시대, 한반도, 가해, 이라크, 생존, 평화, 권력, 학살,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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