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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7호)

현자 경비대, 비정규노동자들 집단 폭행

... 께 사측에 대해 △테러에 대한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폭력경비대 해체 △피해자 전원의 치료비 전액 지급 등을 요구했다. 현자비정규노조에 따르면 울산공장의 정규직 2만8천여 명과 비정규직 1만여 명 등 3만8천여 명이 25일 2시간 잔업거부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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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테러, 정규직, 노동자, 병원, 경찰, 피해자, 탄압, 피해, 가해자, 재발방지, 저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은 주장했다. 더욱이 일을 하다 노동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원청과 하청 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해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이 집행위원장은 "팀장(일명 오야지)도 노동자인데 하청에서 또다시 팀장과 도급계약을 맺어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자가 다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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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원청, 권리, 법,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세간에 공개된 바 있다). 90년 정국을 달군 보안사 민간인 사찰 파동 이후 당시 사찰 피해를 당한 1303명 중 145명은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인 명단이 참 재미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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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 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후 근 3년만의 일이다. 1천7백15명의 희생자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망1천4백73명, 행방불명 2백42명이다. 4.3 사건 희생자의 전체 신고접수 현황은 사망 1만7백15명, 행방불명 3천1백71명, 후유장애 1백42명 등 모두 1만4천2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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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를 게을리한 수원구치소 및 의무사무관 홍모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수원구치소 의무사무관 홍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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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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