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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중략)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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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헌법,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자존심, 피해, 변호,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사 규탄집회를 열었다.(7.15∼16) 또 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를 실시했다.(7.17∼22)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7.11) 이는 기무사 등 의문사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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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서울시 반응, 현 시장은 책임 없다?

  ... 해 서울시와 관계당국의 책임인정 및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트 설치 △계단없는 버스(저상버스)운영 등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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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피해, 농성,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실제 주인인 민중들은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해치고 석유자원도 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나이지리아의 사회․경제권 행동센터 등 인권단체는 96년 3월 그 지역에 사는 오고니 민중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했고, 6년이 지난 후 이번 결정 내용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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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했다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11/20) 2. 북파공작원은 유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첩보전 유공자대책위원회, 북파공작원 2백여명의 위패가 마련된 봉은사에서 실종사망한 북파공작원에 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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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학생운동, 권리, 피해,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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