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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 합동 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가 : 대한민국 통보일 : 1994년 8월 11일 (최초 재출일) 주요결정사항 : CCPR/C/57/D/628/1995, 허용결정, 1996년 7월 5일자 견해 채택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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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샘 수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의자 심문 시 피해자 대면 요구권 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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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했으나, 관할 서대문 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고등법원에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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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선 “사전에 도청·감청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영장발부에 대한 심리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가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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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형찬 씨는 지난 96년 12월 5일 서울 신당동의 후배자취방에서 수배자를 찾던 안기부원 5명에 의해 불법 연행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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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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