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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 지급 △서신 검열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애초 이번 헌법소원에는 약 500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었으나, 청송감호소측의 위임장 배포 방해로 청구인이 대폭 축소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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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대폭 수정한 것이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정리해고나 기업의 인수·합병,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 관한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허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있는 2조 5항도 손질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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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를 실현해야 하며,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미성숙과 굴종을 강요하는 '학교'라는 성역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청소년 노동현장'을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의 공간으로 바꿔내야 한다. 각종 삶의 현장에서 사회가 쳐놓은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교육, 노동, 사회참여의 길을 봉쇄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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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보편성, 학교, 미등록,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 집었다. '육지 위의 섬'으로 불리는 청송감호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수용자 1백여명이 근로상여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을 벌였으나, 소측의 보복성 징벌로 문제가 봉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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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동료, 징벌

•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참가자들에게 특근·연장근로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노동자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측이 작성한 조합원 등급에 따른 차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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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노조탄압,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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