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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2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던 중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날 옥외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월드컵 개최지에서는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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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9호)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노동부, 오늘부터 현지 특별조사 돌입

  ... 사가 사측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갑문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의 지휘 하에 8명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노동부 특별조사반은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 현지조사를 앞두고 '고 배달호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석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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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근로감독관, 노동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익 줬다고 밝혀(1.27)/ 민주노총, 두산중공업의 노조원 사찰 문건과 관련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1.29) 2. 인수위는 귀를 더 크게 열어라! 대통령직 인수위, 철도산업 공사화 추진·남동발전 제외한 4개 발전 자회사 지분 분산매각 처리하기로…민교협·전농 등 50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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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원, 사찰, 미국, 핵,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선 변호사도 "법적으로 쟁의행위의 요건이 너무 한정된 것이 문제"라며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과 관련한 쟁의에서,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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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것이다. 권리 되찾는 방법도 몰라 문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책정한 곽 씨 남편의 일일근로소득에 있었다. 동사무소 기록에 책정된 그의 일일근로소득은 100만원이 넘었다. 방수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일용노동자로서 겨울에는 채 보름도 일하지 못하는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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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빈곤, 할아버지, 국가, 마을,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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