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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3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 연행해 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메이 씨와 캐롤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주가 각각 퇴직금 320만 원을 '도저히 줄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아, 결국 귀국을 앞두고 수원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약속대로 사업주와 만나기 위해 7일 노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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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근로감독관, 노동자, 인권,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 국민의 의료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이러한 정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린 격'.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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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비정규직,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9호)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사장, 노조간부 폭행

  ... 종합관리(주)는 3년간 지하철 전동차 청소업무를 수행해왔던 용역업체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계약기간 동안 19시간의 노동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규정의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노조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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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25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 민주노총, 직접고용,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시간, 치료,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간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기 위해 진 빚을 갚기에도 부족함. ·한국정부는 그동안 민간 송출회사의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으며, 지나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해 연수생으로 하여금 이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연수제도를 고집해 온 책임이 있음. 이를 고려한다면 한국정부는 브로커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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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 접속 IP, 접속시간 등과 전 직원의 한국전력 메일계정 일체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3항에 따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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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헌법, 감시,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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