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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장은석 씨는 "이번 일은 지난 5월 단식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당시 교정청에서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확대 등을 법무 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해서 단식을 중단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이 이뤄지 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집단단식농성은 식언을 일삼는 교정당국의 안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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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법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단식참가자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적 보복행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4일 법무부는 근로보상금 20%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곡기를 끊은 피감호자들의 절규가 보상금 몇 푼을 인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법무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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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안은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는 26개 업종 외에도 그 범위가 모호한 전문직에 대해서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해, 고용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리휴가를 무급 화할 수 있고 월차휴가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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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1일 1천5백원의 범위에서 행장 및 작업의 경중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국가가 착취하는 것이며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를 재사회화에 맞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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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국가,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10호)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민주노총이 5일 총파업투쟁을 진행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는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계류하고 산회했다"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총파업 중단과 단위노조 복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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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원, 경찰, 권리, 동료, 탄압, 노조탄압, 권력, 공무원, 노조, 집회, 파업, 노동법, 병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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