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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로 그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나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자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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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자의적인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정부 비판 글을 삭제하는 '검열기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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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보의 공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등의 항목을 살펴보면서, 추상적인 내용의 낙인을 통한 인권 개선 전략은 방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고 실제 개선 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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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인권, 광장, 노동자, 언론, 집회, 권리, 조직,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감시,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피해자,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02호)

  [인권교육, 날다] 꿈틀꿈틀, 살아 있는 권리이야기

  ... . 권리라는 이름으로! 날개달기 혹시 교육받을 권리,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사상양심의 자유와 같은 목록을 기대했나? 물론,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권리를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그대로 읽어가야 한다면, 그야말로 두 번은 견디기 힘든 ‘재미는 없는 교육’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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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0-05-12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인권교육, 교육, 대통령, 인권, 어린이집, 경찰, 스트레스, 노인, 장애, 범죄, 집, 부모, 전세, 권력, 검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아동권리협약, 재벌, 재판,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고시원 거주민들이 홈리스라는 인식 필요 홈리스는 주거권의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도 국가에 핵심의무를 부여하는 문제다. 즉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홈리스 정의와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작년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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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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