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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체류의 84.9%, 연수취업 체류의 92.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이탈’되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 체류의 19.5% 역시 미등록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주노동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연수생제도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라고 비판되었던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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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노동 비슷하게 일 시킬 때도 있었다. 노사의 자유로운 거래에만 노사관계를 맡겨뒀다가 개별 고용주의 횡포가 전체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판단이 들자, 국가가 나서서 최저임금제나 각종 안전장치를 통해 노사관계의 최소규범을 만드는 시도도 있었다.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고 대내외적으로 사회주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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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한국, 비정규직, 이라크, 휴식, 노동시간, 생존, 권력, 국가, 체제, 무시, 기본권,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 추구의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인권의 실현

  ... 가격으로 대량 판매해 다시 이윤을 취한다. 가진 거라곤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본에 고용되는 순간 몸은 남아나질 않는다. 자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먹고사는 문제를 푸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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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11-19

  인권키워드

  집, 경제, 인권, 부동산, 권리, 대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조직, 노동, 빈곤, 미국, 한국, 노동자, 주거권, 시대, HIV/AIDS, IMF, 감염, 교육, 기업,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리해고, 존엄,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역사,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우리의 요구가 인권이다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축제

  ... 복지등 담당하는 국가 영역은 후퇴국면을 맞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이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간주되고 노동자들끼리 계속 경쟁을 부추기면서 분열시킨다. 이렇듯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2008 인권침해 현실 앞에서 2008 인권선언은 그저 선언만 하고 끝날 것인가? 선언을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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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차별, 보편성, 평등, 노동, 비정규직, 가족, 사회권, 여성, 장애, 존엄, 질문, 운동, 자유주의, 집, 해방, 감시, 감염, 국적,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성소수자, 아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임금, 장애인, 전쟁, 주거권, 청소년, 회사, AIDS, HIV, 경찰, 자본주의,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9호)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

  ... 미 6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으면서 매일의 고용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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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장일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 일자리, 임금, 차별, 조직, 정규직, 파견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기간제, 기업, 노동권, 대량해고, 소외계층, 저항, 파견노동자, 노동3권, 평등, 외주화, 사회보험, 활동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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