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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7호)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촉구 농성

  단식 8일째, 보건의료노동자 1명 탈진

  ...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정부가 입법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국회 상정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1일부터 닷새간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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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병원, 파업, 동료, 근로기준법, 대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이의신청으로 강제출국은 간신히 중단됐다.(9.5)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미명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체 노동자의 58%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그 내용은 재계의 입장에 선 것이었다.(9.5) 1백12일 동안이나 계속된 병원파업은 경찰병력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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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는 행위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전 씨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근로봉사를 한 것, 감호생 집단시위 중 발포로 사망한 것 또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삼청교육 과정의 전체 사망자 및 부상자 숫자, 희생자 인적 사항 등은 시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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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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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김에 관리직·전문직·영업직에 대해선 아예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지 말자고 지난 19일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이 경우, 법정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이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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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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