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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이 가능한 개발이어야 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재개발이어야 하고, 폭력에 의한 강제퇴거가 아닌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재개발이어야 하고, 건설업체 등 소수만이 이득을 남기는 재개발이 아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주거권’이라는 인권이 보장되는 재개발이어야 한다. 사람이 6명이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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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의 기본 원칙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폭력을 반대하는 것이 제3자 개입일 수 없듯이 강제퇴거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저항일 뿐이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2009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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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집, 개발,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을 사람들은 10년이 넘게 투쟁을 벌여왔지만 결국 패소, 지난 2000년 최고재판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재일 한국인들은 이 문제가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만이 아닌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발생한 역사적·사회적 문제로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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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권리, 한국, 마을, 강제퇴거, 기업,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윤설아 공보담당관은 "샤말 씨가 진정을 낸 1월부터 법무부의 강제퇴거 시도가 있어서 조사를 위해 '안된다'는 의견을 보냈었다"고 말했다. 윤 담당관은 "보통 법무부가 강제 출국 전에 인권위에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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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기 위한 정책포럼,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눈앞의 폭력보다 무서운 건 침묵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개발의 환상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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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인권위, 차별금지법, 경찰, 권리,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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