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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기라고 규정한 대목이 있는가?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은 지난 2002년 4월 민주화보상심의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민주화보상심의원회의 위원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하여 법조인과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이 다수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심의 때 1987년 개헌을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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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역사, 한국,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장이 되어버렸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의 주된 논리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무상장학금이나 무이자 대출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취업 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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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8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명문대 성폭력' 사건을 보는 시선들

... 하지 않은 저학년’으로 규정하여 해법도 거기서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남성중심적, 조직중심의 사고에서 나오는 해법일 뿐 성폭력이 갖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존감 파괴, 상호존중의 관계가 배제된 폭력의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들은 가해자를 조용히 중징계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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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0-01-2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성추행, 피해, 학교, 권력, 학생, 활동가, 권리, 성희롱, 피해자, 질문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지 말아야할 게 있다. 바로 인권의 원칙과 법의 지향이다. 지난해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심의에서도 정부에게 권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사법부가 국제인권규약을 고려하거나 그에 입각한 재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 너무나 부족하다. 실제 사회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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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이티: 역겨운 부채를 갚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인가?

... 최근의 자연 재해가 상당하고 예측할 수 없는 물질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낳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비상 원조는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진이 빈곤과 불결함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다. 이 나라는 자국을 재건할 수단을 빼앗겨왔기 때문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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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지역, 빈곤, 점령, 군사, 체제, 가족, 국경, 난민, 노예제, 인권, 재판, 존엄, 범죄, 활동가, 조직, 벌금, 평화, 피해,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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