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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은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범국민위원회(준)는 "가해자들이 수 십 년 동안 은폐해 왔던 일들에 대해 처벌받을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 정지'를 입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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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조직, 종전,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한 택시운전기사의 증언을 전했다. 또한 9월 8일 오전에 폭력사태 가해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대금을 한국소아마비협회 이름으로 입금한 식당 통장 기록을 제시했다. 박경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회관 측은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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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공소시효 특별법 제정은 같이 추진해야 한다. '공소시효'라는 안전판 뒤로 학살과 고문의 가해자들이 숨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은 1백년도 넘는 근·현대사를 청산하겠다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과거 청산의 대상을 인권유린 사건, 정치의혹 사건 등 개별적인 의혹사건으로 한정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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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성람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 이를 ‘자살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시 사망자를 검사한 의사의 양심선언으로 구타 가해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성람공대위 측은 “당시 구타를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실형을 살고 나온 후 여전히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람공대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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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4

  인권키워드

  검찰, 요양시설, 장애, 집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법무부가 진행중인 영등포구치소 조사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 가해자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해투는 26일부터 매일 면회객을 상대로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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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가족, 재발방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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