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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해 은폐·조작된 각종 사건들의 진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2년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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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윤태식 씨의 경우는 올해 5월 징역 15년 6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씨를 제외한 가해자들은 모두 지금껏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진실이 은폐되었다가 뒤늦게 밝혀진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청신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까지 이번 판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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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가족, 국가,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화 주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해정 1. 466일 계구 사용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가 수용자에게 466일간 계구를 착용시킨 사건과 관련해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6월 26일 유엔이 정한 ‘세계 고문희생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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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유엔헌장을 벗어난 전쟁은 큰 실패이다. 7.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은 그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보편적인 관할권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이 보편적으로 비준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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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민주주의, 국제, 세계인권선언,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박영두 씨 치사사건처럼 이미 국가범죄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조차 '공소시효'에 발목잡혀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못하는 현실, 고문에 따른 자백과 허위증거로 조작되었음이 명백한 사건들이 '엄격한 재심 요건'에 발목잡혀 오욕의 멍에를 계속 짊어져야 하는 비극도 사라져야 한다. 전쟁범죄와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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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피해자, 역사, 피해, 학살, 고문, 범죄,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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