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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0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편견과 망각의 정치

... 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른 편의 논의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건 단지 시선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다. 잊지 말아야 할 작은 꿈 촛불집회에 관한 토론회에서 만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촛불시위에 나오지 않았고 비정규직이라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제를 배제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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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2008-09-10

인권키워드
정치, 촛불, 민주주의, 한국, 선거, 인권, 촛불집회, 공산주의, 비정규직, 경찰, 역사,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단어, 생명, 이념, 투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시도를 해왔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런 조치들이 단지 ‘정보 보호’에 대한 환상만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넘친다. 앞서도 말했지만 솟아날 구멍으로 제기된 것은 프라이버시권이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역감시(counter-surveillance)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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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권리,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권력, 사생활,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인 시장’, 곧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을 옹호한 이유는, 흔히 얘기되는 것처럼 단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밀이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을 옹호한 본질적인 이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 의견에 접근하지 못하는 다른 이의 권리도 침해하게 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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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안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공안탄압의 끝이 어디인지는 모른다. 지금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절 60주년 기념식(독립유공자 단체들의 반발로 광복 63주년을 앞에 내세웠지만)에서 다시 한법 법치를 강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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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민영화,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 부동산, 지역, 촛불집회, 권리, 무시, 국회, 비정규직, 경찰, 에너지,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 장려는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작위 연행과 폭력대응이 단지 경찰기동대나 전의경들이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존의 정규 경찰 기동단원과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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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기본권, 물대포, 집회, 권리, 헌법, 무시, 안전, 질문,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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