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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A. 서문 B. 긍정적인 측면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D. 주요 우려사항 E. 제안과 권고로 모두 45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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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다. 2001년 현재 실업율은 6.7 %를 웃돈다. 이상은 IMF 구제금융이 물러간 이후 한국의 빈곤을 알려주는 수치의 일부다. 단순히 빈곤은 수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과 생존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 빈곤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낮은 소득으로부터 비롯돼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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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생존, 한국, 저항, 운동, 민주주의,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방한중인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9일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공식 면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40여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피에르 싸네 총장은 우선 국가보안법에 대한 앰네스티의 우려부터 표명했다. 싸네 총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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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못이겨 일어났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조사착수 ◆1월30일(금)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97년도에도 국보법 개혁을 위한 전진없었고, 3백명 이상을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지적/김대중 대통령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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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벌금, 피해, 미국,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8호)

  UN인권소위…5·18등 불처벌 문제다뤄

  ... 새동안 제네바에서는 ‘불처벌’에 관한 UN 인권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5일에는 한국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등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불처벌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들은 대표적인 불처벌 사례인 5·18과 관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큰 관심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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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불처벌, 한국, 재판,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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