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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는 52차 인권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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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노동법,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 사건을 유엔자유권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통보) 93.6.9. 한국 정부 의견서 인권이사회에 제출 93.9.7. 손씨측 반론 제출 94.3.18. 유엔인권이사회, 손씨 사건이 형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통보를 허용한다고 결정함 94.11.25. 한국정부 “손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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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한국,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1호)

  한국 중대재해율 세계 4위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통감, 1994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4개국 중대재해율 국제비교에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0.320(93년)으로 체코공화국 0.767(93년), 인도네시아 0.437(92년), 터어키 0. 381(93년)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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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국제노동기구

• 인권하루소식 (347호)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 당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 연행되었다. 지난 16일(목)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공식 제출된 4개의 보고서 가운데 한국은 자의적 구금, 고문, 의사표현의 자유 등 3개의 보고서에서 문제국가로 지적되어 지난 93년 ‘문민정부’ 등장 이후 개선된 국제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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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고문, 중국,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 정부 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

  <인권하루소식>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유엔에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90년 9월 2일 이 조약에 서명하고, 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 91년 12월 20일부터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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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한국, 무시, 심의, 전교조,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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