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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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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운동, 반차별, 질문,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피해자,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삶을 위해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는 공공고용이나 교육, 훈련 등에서 할당제(quota system)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할당제는 수적인 대표성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취약집단의 경제·사회·문화적 재화와 교육, 훈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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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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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권력, 정치, 차별, 국가, 인권, 차별금지법, 법무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성소수자, 극우, 망명신청자, 저항, 운동, 제도화, 조직, 기업, 반차별, 질문,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범위를 제한하고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비정규노동 공약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지켜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난 10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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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의 근거(성적지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고용형태)를 차별금지법에 다시 포함시킬 주작의 신물이다. 호계와 한기총의 장로는 이 4개의 신물이 민중의 손에 들어가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4개의 신물을 먼저 찾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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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청년, 손해배상,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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