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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되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대표단은 ILO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한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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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복수노조금지’ 칼을 쓰고 ‘깡패정권’ 족쇄를 찬 1인 노동자 퍼포먼스가 19일부터 3일간 광화문 앞에서 이어진다. 이 퍼포먼스는 노동자에게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얼마나 큰 굴레”인지 보여준다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 오상훈 씨는 설명했다. 퍼포먼스는 민주노총 박문진 부위원장,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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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0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광화문, 노동자, ILO, 복수노조,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기존 운항승무원노조가 규약을 통해 조종사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종사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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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호)

  전노대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등 철폐결의

  언노련 권위원장에 사전영장발부 항의서한

  ... 폐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기초해서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금지, 복수노조 금지 등 노동악법 개정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서울지하철노조의 지도부가 농성하고 있는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에는 전국노점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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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공권력, 공무원, 남용, 농성, 복수노조, 청와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가들은 이들을 빨갱이라 욕했고, 모질게 탄압했으며 ‘제3자 개입금지’,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 금지’ 조항 등을 활용해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하였다. 정권은 법정최저임금 인상정도로 만족할 것을 주문했지만, 노동자들은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고, 노동3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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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 비정규직,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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