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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 난해 10월 노동부는 청구병원의 조합원에 대한 폭언, 폭행, 왕따, 감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와 그 밖의 38가지 위법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제야 검찰 지휘 아래 노동부 추가조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검찰이 늦장을 부리고 있는 동안 병원의 노조 죽이기는 한시도 멈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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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노조탄압, 감시, 노조, 공공성, 재발,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복직 △지난해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임금 등 순 손실분의 50%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약속 등이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애초 개인·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난해 47일간의 합법파업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담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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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했다. 무엇보다 노조 탈퇴나 노조 무력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노동법 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는 물론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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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사측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비판을 받았다(2.24). 2. 전 세계에 메아리 친 함성, "No War!" 이라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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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회사간부 수첩내용 사실임을 인정(2.19)/ 각계 인사 300인 선언…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 촉구(2.21)/ 노동부,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한 특별조사 결과 발표(2.24) 2. 노동자 내몰더니 시민 생명까지!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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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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