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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테러행위, 간첩행위와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93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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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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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을 점령하려는 음모나 반란에 가담한 자; 노동당과 정부의 “기간요원과 애국시민”에 대한 ‘테러’행위; 그리고 살인 및 특별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 무조건 적용된다. 이런 범죄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북한 형법에는 잘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당국은 91년 국제 앰네스티에 사형은 “극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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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호)

단체탐방 23 노동인권회관

... 전체가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현실이 어렵고 마음이 무겁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정신적 테러’를 당하고 있다 고나 할까? 이런 노동자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인권회관이 있다면 인권회관을 잉태한 세상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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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상담, 교육, 노동, 노조, 인권, 임금, 노동인권, 변론, 변호인, 여성, 퇴직금,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호)

노총 "노총에 대한 '폭력적 공세' 선전·폭로" 등 결의

전해투 "폭력행사자의 적반하장", "노총해체" 주장

... , 폭력을 행사한 노총 간부들을 구속하기보다는 전해투 소속 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이미 폭력테러집단이 되어버린 노총을 끝까지 비호하는 행위"라며, "현 정권이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존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노총 점거하다 연행된 70여명 중 이종화(경동산업 해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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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조직, 대정부, 농성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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