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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어려운 법을 적절한 사례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까지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을 노동시작, 과정, 종료의 전 과정 속에서 보여준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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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법, 권리,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사회단체, 의문사법개정 촉구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 이어 의문사위 전직 민간조사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4명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접근권,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통화내역조회 및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의문사위 종료 때까지 대다수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실패했다"며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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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5

  인권키워드

  국회, 허위진술

• 인권하루소식 (2196호)

  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 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

  ...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탄압 중단 △직권중재 철폐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수사와 처벌 △특별 근로감독 실시 △병원내 경찰병력 철수 △폐업 철회 △병원 구조조정 철회 △대화와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정부와 사용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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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7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병원, 지역, 교섭, 근로감독,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대해 조사했다. 의문사위가 그동안 조사한 참고인은 총 6천5백36명이며, 모두 11명에게 동행명령이 발부됐으나 전두환 등 7명이 이를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83건중 의문사로 인정된 사건은 최종길 사건을 비롯 총19건이며 기각사건은 총33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은 30건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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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3호)

  "전두환, 녹화사업 지시" 추정가능 문서 나와

  의문사위, 전두환 전 대통령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부 문서가 조사시한 종료를 나흘 앞둔 지난 9월 12일에야 도착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동행명령을 거부해 어떤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문사위는 녹화사업과 관련 "지난 9월 4일 동행명령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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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방부, 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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