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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공보담당관은 "사법(경찰)권이 없는 상황에선 병역기피자를 색출한다든지 (방위산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주를 조사한다든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직접 단속을 하려니까 어려운 것 아니냐"며, "범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면 된다"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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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중대본부 요원 등 진술 공개(9.3)/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씨, 의문사진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9.4)/ 1백39개 사회단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9.5)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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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1. 의문사위, 마지막 안간힘 의문사진상규명위, 녹화사업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 발부(8.26)/ 보안사 서의남씨, '녹화사업 관련자료 소각했다' 밝혀(8.26)→잠적(8.27)/ 의문사위, 86년 부산송도 앞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성수씨 타살가능성 제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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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이동권, 진상규명,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최연희·유흥수, 현직 검사 정윤기·최광태·명동성 등 관련 인물들 역시 위원회의 소환이나 동행명령장에 콧방귀를 뀔 뿐이었다. 어둠 속에 자라나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세력들의 저항을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고작 '과태료'나 부과할 수밖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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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영장,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 , 네 부문의 실무그룹을 구성한 상태. 전세계 사회권 관련 단체들이 운동 전략을 나누며 공동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것이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주요 목표다. 이에 따라 11월 5일-8일 동안 열릴 멕시코 회의에서는 현 시기 사회권 운동의 공통 과제를 확인하고 공동행동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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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08-29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제, 운동, 네트워크, 조직, 법, IMF, 건강권, 기업, 에이즈, 여성, 인권, 인권교육, 지역,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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