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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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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되어 있어 개인의 자료들이 어디에서 유출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만다. 행정전산망은 한 달에 5백여건 이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도 하는 등 결코 안정된 전산망이라 할 수 없다. 행정망뿐 아니라 국가전산망이 전체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융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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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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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8호)

  대통령 회견, 인식부족·무대안·무책임

  사회·시민단체 일제히 규탄성명

  ... 인식이 부족하고 대안제시가 전무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정전반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는 커녕 자화자찬에 급급한 김 정권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97년 대선을 통해 김영삼 정권의 오류와 실정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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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탄압, 저항, 대선

• 인권하루소식 (791호)

  <출소 장기수 김인서씨의 북한 딸 편지>

  일흔돌 생일상만은 차려 드리리라 기대했건만…

  ... 희가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은지도 어언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제법과 조선정전협정의 견지에서 보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보나 응당 이미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야 할 아버님이 가족들과 헤여진지 거의 반세기가 되어 오는 오늘까지 남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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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생명,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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