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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2001년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으로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최용규 국회의원(민주당), 김홍신의원(한나라당), 김갑배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병모 변호사(천주교 인권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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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다임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등 냉전 시대 억압제도가 일정 부분 힘을 잃자,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2001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미국의 9.11 사건 직후인 11월에 ‘테러방지법’을 입법 시도하였다.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몇 차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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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신자유주의, 파업, 경찰, 제도화, 농성, 테러방지법, 권리,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6)/ 서울시교육청, 보충수업 불허 '0교시' 폐지(3.26)/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하겠다"(3.27)/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회, 4․3을 '무장폭동'으로 묘사해 유족들의 명예 훼손했다며 <월간조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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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기간 끝나자마자 차관회의, 당정협의 일사 통과. 일부 조항 손질 됐지만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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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15년 동안 막아온 법인데….”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해서 튀어나온 말인데 뱉고 나서야 다시 삼켜야 할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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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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