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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호)

  성명 : 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시대의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의 공민권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부정선거, 뇌물공여, 등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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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노동자, 대통령, 정치, 학생, 형사처벌, 시대, 청년, 민주주의,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경기11팀 성향분석>가 노조 가입 등 민감정보를 처리했으며,이에 대한 미동의 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당연하게도 해당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받은 일은 없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되었던 사례 외에도 cft 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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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경찰, 피해,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조직, 노동탄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를 위해 희망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

  6월 16~17일 희망과 연대의 날을 준비하며

  ... ,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공적(公的)인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형사처벌 해 왔다.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철거민들은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일을 늘 당해온 것이다. 그리고 검․경은 희망버스의 경우와 같은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는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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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6-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경찰, 집회, 김진숙, 이야기, 조직, 정리해고, 권리, 탄압, 노동자, 언론, 집, 벌금, 국가,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세입자, 신문, 재판, 집시법, 차벽, 파업, 한진중공업,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편집자 주: 다양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퍼포먼스, 문화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인권오름>은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외국 입법례 분석과 대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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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잃었습니다. 경찰의 직권남용은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러한 사건에서 관련 경찰관들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 진압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 도로 상 감금, 위법한 체포 등 경찰의 직권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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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권리, 남용, 언론,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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