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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 고 있어요. 다행히 지난 15일 법원에서는 1983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했다며 '간첩'이라는 죄를 씌워 16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함주명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예전에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사실도 모두 고문 때문에 나온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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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국가, 간첩, 감옥, 이야기, 피해,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조작간첩 사건'을 주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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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을 살려 노트 한 장에 그린 그림을 '월북루트 지도'로 둔갑시켰고, 온갖 고문과 협박으로 간첩 혐의를 덧씌웠다. 심 씨는 "당시 대공수사단장이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수사관들에게 '간첩소리가 나올 때까지 더 족쳐'라고 소리치며 고문을 지시했다"며 자신이 직접 그린 정 의원과 수사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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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안기부, 간첩, 자백, 진실, 권리, 탄압, 헌법, 군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는데 기여한 점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언론의 보도는 ‘간첩, 빨치산 출신’에 방점을 찍고 장기수들이 ‘북한체제수호 행위를 했는데도 민주인사라고 한다’라고 펄펄 뛰었다. 중앙일보 2일자 사설을 보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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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운동, 헌법, 고문, 집,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 당시 차 씨의 남편 장창호 씨는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구금 중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96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에서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줄 알면서도 '결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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