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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0호)

  총학생회가 교수들 고소

  피어선대, 명예훼손 등으로

  ... 장 조기흥, 경기도 평택 소재) 총학생회(회장 은동원)는 5월30일 학교 교수 50여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수원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동안 피어선대에서는 학교의 비리를 지적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고소, 고발과 제적이 악순환처럼 있어 왔다. 89년부터 불거진 학내비리는 주로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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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언 1995-06-09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학생운동, 탄압, 부동산, 평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 생가 장면'을 문제삼아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박대통령 생가 장면'에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송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열린채널>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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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을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며 "20일 이후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몇몇 언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도중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포시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 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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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대정부, 조선, 민족,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명/최장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10월 25일(일) 경기 평택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송 아무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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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7호)

  LG해고자 복직촉구집회

  노조 간부, 집회 후 구속

  ... 경찰서에 연행, 구속되었다. 이씨는 LG해고자복직을 위한 스티커제작을 이유로 회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지난 4월18일 과천에서 있었던 전해투 사건과 노조행사 참석 등으로 18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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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해고, 명예훼손, 학생, 회사, 노동조합, 경찰, 소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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