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국제인권단체의 현지접근 거부 ꋮ 5월 22일(목) 정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키로/경찰청 보안국, ‘서울대 학생연대’ 의장 오준호(국문 4) 씨등 1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NHK> 보도, 일본정부 지문날인제도대신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 방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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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거세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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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ꡒ관련법안이 만들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안과 노동허가제 및 노동3권 보장을 담고 있는 외노협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집회를 가질 예정ꡓ이라고 밝혔다. 외노협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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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저임금보장 등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정부는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 도입도 신중 검토중임 ․한미혼혈아 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태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생활비 지급, 교육기회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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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가중시켜 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등에 정부부처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연수생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사.공익단체로 구성되는 기구에서 외국인력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영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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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노조, 법무부,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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