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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포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기, 상표권침해 등 여러 가지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바로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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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롯데 파업을 선두에서 진압한 서울경찰청 소속 솔개부대 지휘자 등이 정주억 노조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호텔롯데 노조원 선고 형량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정주억 위원장, 조길성 체육부장, 권순영 쟁의부장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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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2호)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이번주 드러나

  (주)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의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국도일보(대전) 김동진 기자가 20일 검찰에서 1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는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양심에 따라 쓴 기사인 만큼 떳떳하다"고 밝혔다<본지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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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노동자,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업체는 보장구 기사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47조) ○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학대의 금지, 시설설치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64,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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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53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9일 이마트 수지점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했던 신세계 이마트가 복직 5일 만인 지난 7월 10일 또다시 조합원 전원의 계약을 해지했다. ▲ 14일 열린 기자회견 7월 14일 '비정규직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옥화 경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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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5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비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권리, 집, 조직, 노조탄압, 가족, 검찰, 교섭, 명예훼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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