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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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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람회'라는 명칭은 구속된 김난수(당시 육군 대위)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였던 일을 수사기관에서 '아람회' 조직을 결성한 것이라고 조작해 만들어낸 것이었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재판장 김학세, 판사 이인제 등)는 박해전(당시 용문중 강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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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조직,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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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일본에 있다는 그 공작원을 검거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나 수사기관이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것은 ‘내가 공작원이요’ 하고 들어내놓고 공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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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들을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또한 헌재가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12.28), 대법원이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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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공익, 단속,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헌법, 권력, 기본권,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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